사업자 폐업 후 휴식기를 가지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조정방법
개인사업자로 고생하시다가 어떠 이유로든 폐업을 하시고 다음 사업을 바로 이어가지 않으시면서 휴식기를 가지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직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납부하셔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잠시동안 납부의무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훗날 연금수령개시가 되면 납부를 예외로 했던 기간만큼 산정하여 수령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의 손해를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속해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소득조정정산을 통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여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소득조정정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 후 첨부서류 들고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제도에 대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 구분 | 내용 |
| 신청대상 | ①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②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 신청/지언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 구비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소득발생신고서 소득조정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신분증 사유별 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필요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이렇게 무언가 내용이 많이 나와있지만 폐업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동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하기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므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설명 들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해주세요. 혹시나 앱이 없으시다면 앱스토어 or 구글플레이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하셔서 ‘the건강보험’어플을 설치하셔서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전체메뉴’를 선택하시고 ‘민원 여기요’탭에서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쪽의 메뉴 중에서 가장 오른쪽의 ‘신청 및 조회’탭을 선택하셔서 중간쯤에 있는 ‘소득 조정, 정산 신청’메뉴를 클릭해 주면 오른쪽 사진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정 사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휴, 폐업에 관련된 조정 신청을 살펴보고 있으니 ‘휴, 폐업’을 선택해 주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휴, 폐업’을 하신 사업자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조회된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동의 부분들을 다 동의해주시면서 ‘신청 부과 정보’창에서는 ‘부과자료선택’을 클릭하신 후 ‘개인별 소득부과 정보조회’페이지에 나와있는 정보를 선택해 줍니다. 모든 자료들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 줍니다.
이로써 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쉬어감에 도움이 되시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ading~~!